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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1.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기상레이더센터가 레이더정보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가. 레이더정보 서비스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함은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센터가 제공․운영하는 Open API서비스, 파일변환저장,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나. 데이터 제공기관이라 함은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상레이더센터를 말합니다.
    • 다.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플랫폼 서비스를 국민이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레이더센터가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 라. Open API 서비스라 함은 기상레이더센터가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국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마. 인증Key라 함은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상레이더센터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 바. 파일변환저장이라 함은 기상레이더센터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 다운로드라 함은 기상레이더센터가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 시각화 서비스라 함은 기상레이더센터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또는 국민이 직접 업로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시각화 유형으로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등 관계 법령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 1호)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적용범위]

  1. 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자(이하 “비회원”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② 본 약관은 플랫폼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③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증Key 발급 등 회원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관리정책을 준용합니다.

제 4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기상레이더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3. ③ 제2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은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④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⑤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 5 조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1. Open API 서비스 이외의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인증 Key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6 조 [Open API 서비스의 제한]

  1. ① 기상레이더센터는 특정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2. ② 기상레이더센터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③ 기상레이더센터는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④ 기상레이더센터는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 일정량 이상의 Traffic을 유발하는 경우, Open API 활용사례 등록을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용사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증Key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1. 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발급 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기상레이더센터는 인증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시의 주의사항]

  1. ① 기상레이더센터는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기상레이더센터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데이터의 특정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3. ③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④ 기상레이더센터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와 함께 광고를 게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5. ⑤ 기상레이더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기상레이더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상레이더센터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기상레이더센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②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기상레이더센터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10 조 [플랫폼 서비스 저작권]

  1. ①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시 기상레이더센터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2. ② 기상레이더센터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기상레이더센터 혹은 제3자에 있고, 기상레이더센터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3. ③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기상레이더센터 공공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가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④ 시각화 서비스에 직접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콘텐츠 작성시에 설정한 저작권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API 및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1. 기상레이더센터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상레이더센터 이외에 제3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개별 API 및 데이터파일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제 12 조 [책임의 제한]

  1.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데이터를 보유한 제공기관에게 귀속됩니다. 기상레이더센터는 플랫폼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기상레이더센터가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기상레이더센터는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기상레이더센터는 이용자가 기상레이더센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기상레이더센터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플랫폼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1. ① 기상레이더센터는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2. ②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상레이더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상레이더센터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기상레이더센터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으로 기상레이더센터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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